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84호

2020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 계획 공고

시군구 지역의 연고산업을 발굴·육성·고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사업의 주관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 목적 및 지원 내용

ㅇ (사업 목적) 지역 연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으로 매출, 일자리 제고 등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ㅇ (지원 내용) 지역 중소기업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비R&D 사업화 지원 및 연고산업 지역거점화를 위한 자립화 지원

□ 지원 분야

ㅇ 시군구 지역에 집적화된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촉진하여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역점의 지역연고산업

	《 지역연고산업 》
☞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내 산업여건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

<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 >

구 분	전통성 : 30%	산업 여건 : 30%	중소기업 중심 : 40%
관 점	기술 및 제품 특화도	성장 가능성	파급 효과
지 표	특산자원 및 특화기술 기술수준 및 전문성 전국평균 대비 매출액	클러스터(종사자, 기업) 지표 유관·지원 기관 존재 지자체 육성의지	중소기업‧벤처 비중 매출/고용 목표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

*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대상 분야는 제외

* 식품의 경우 1차 원료의 단순 가공품은 지원 제외함

□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2020년 신규 지원 국비 예산 : 약 115억 원 내외

* 단, 과제당 지원국비의 10% 이상 지방비 매칭이 필수

ㅇ 과제당 지원 국비 : 5억 원 내외

* 단, 세종시는 과제당 3.5억 원 내외 지원

ㅇ 지원 기간 : 3년 지원, 단 협약 재정지원은 단년 단위로 수행

* 2019년에 선정된 과제도 2020년 신규과제로 지원신청 가능

□ 추진 체계

ㅇ 지역연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혁신기관(주관·참여기관)과 지자체가 공동 협력체계 구축

	주관기관											지자체 (공동기획)		과제기획/과제수행 비R&D지원 총괄
참여기관			…	참여기관			…		참여기관					비R&D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	수혜기업				…	수혜기업					비R&D지원을 받는 시군구 지역기업

□ 추진 일정

ㅇ 온라인 접수 기간: 2020. 3. 16(월). 09:00 ~ 3. 20(금). 20:00까지

ㅇ 신청 서류 제출기간: 2020. 3. 17(화). 09:00 ~ 3. 23(월). 18:00까지

주요 일정	일정 및 담당기관
사업 공고	2.7(금) / 중기부‧전담기관
사업 계획서 접수	3.16(월) ∼ 3.20(금) / 전담기관‧관리기관
현장 실태 조사	∼ 4.10(금) / 관리기관
평가 위원회 개최	∼ 4.24(금)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5.8(금) / 중기부‧전담기관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5월 이내 / 전담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ㅇ (정의) 지역의 ①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②지역내 산업여건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③중소기업 중심 산업

ㅇ (기준) 연고산업 정의를 바탕으로,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을 정성, 정량적 선별기준을 만족한 산업

* 통계청 등 국가승인통계 외 해당 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제시 가능

<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 >

구 분	전통성 : 30%	산업 여건 : 30%	중소기업 중심 : 40%
관 점	기술 및 제품 특화도	성장 가능성	파급 효과
지 표	특산자원 및 특화기술 기술수준 및 전문성 전국평균 대비 매출액	클러스터(종사자, 기업) 지표 유관·지원 기관 존재 지자체 육성의지	중소기업‧벤처 비중 매출/고용 목표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

*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대상분야는 제외

ㅇ (주관기관 요건) 주관기관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고, 기업 지원 기능을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 한함

* 대학, TP, 연구소, 특화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협회, 연구개발전문기관 등

□ 지원 규모

ㅇ (예산) 과제당 국비 연 5억 원 내외

- 지방비 매칭 : 총 국비의 10%이상 지자체 현금매칭 필수

ㅇ (기간) 3년 지원(36개월)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6∼’23.5.(36개월)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20.6∼’21.5(12개월)

총 예산(’20년)	과제 수(예상)	지원 기간 및 예산	국비 비중
115억 원 내외	23개 내외	3년/ 연 5억 원 내외	90% 이내

※ 단, 세종시는 2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연 3.5억 원 내외의 지원 추진

□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 추진 체계

ㅇ 지역연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혁신기관*(주관·참여기관)과 지자체가 공동 협력체계 구축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K-ESP(연구개발전문기관) 등 기업 지원 역량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추진 체계 도식 >

	주관기관											지자체 (공동기획)		과제기획/과제수행 비R&D지원 총괄
참여기관			…	참여기관			…		참여기관					비R&D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	수혜기업				…	수혜기업					비R&D지원을 받는 시군구 지역기업

□ 사업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ㅇ 수혜(예상) 기업군 사전 현황 분석결과와 더불어 수요조사 결과 기반의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 지역 내 산학연 네트워크 및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수혜 예상 예상기업군을 사전 선별하여 현황 분석 및 애로점 도출

- 수요조사 설문지와 수요조사 결과 기초 통계량,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전략을 작성

필수 구성 프로그램

ㅇ (기업혁신역량 제고) 개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미래 성장가치 등을 고려한 기술·서비스 융합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예시>

* (기술 융복합) IoT, 바이오, ICT 등 유망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신제품 출시 지원

* (고부가 서비스 결합) 기존 지역연고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모델 발굴

ㅇ (거점화) 지자체-수행기관간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연고산업의 거점화 방안 수립 및 지원

- 지자체(사업)-산학연(컨설팅)-TP(인프라)-중진공(자금)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고산업 육성 全 주기 협업 추진

- 지원 종료 이후에도, 수행기관 중심의 기업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거점화 프로그램 필수 구성 및 운영

구성 예시	주요 내용(예시)
기업 조직화	중진공 협동화 자금 등과 연계하여, 연고산업 관련 기업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등 지역기업 조직·협업화
자립화 전략수립	과제 지원 종료 후에도 과제 수행기관의 기업지원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DB 구축	수혜기업 재무·인력 현황 및 성과, 지원 내용 등을 수집 및 분석하여 기업 컨설팅 역량 제고
액셀러레이터화	지역연고산업 관련 벤처·신생기업의 초기 투자·연결·판매·멘토쉽·교육·공개피칭 등의 지원 방안 수립
지자체 이양	규제자유 특구 또는 지역특구 등 지자체에서 수행(기획)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의 거점화 방안 수립

ㅇ (인식개선) 경쟁력있는 연고산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고산업 대국민 인식개선 및 기업 역량 제고방안 기획 및 지원

<예시>

* (홍보·마케팅) 해당 산업의 지역 특화성 및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관련 기업 및 생산제품의 대국민(글로벌) 홍보 방안 기획

* (기업 컨설팅) 자체 혁신역량이 부족한 지역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시장 여력 및 기술발전 동향 컨설팅 및 지원

자율 구성 프로그램

ㅇ (유형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 단위의 일반 수혜기업 지원과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여 기업지원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일반지원) 핀 포인트(Pin point)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1) 시제품 제작, 2) 기술지도, 3) 디자인, 4) 마케팅, 5) 시험분석 및 인증 등

- (패키지) 잠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유망기업은 관련 전문가를 PM으로 매칭하여 기업 성장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 유망기업 선정 및 지원 기준 】

☞ (선정기준) 최근 2년 이상의 기업 실적(매출, 수출, R&D 투자액) 또는 성장률(매출․고용 등 증가율)을 고려하여, 과제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선정

- 해당 연고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유망기업을 선정하며, 유망기업당 총 사업비의 10%(최대 연 1억원) 이내 지원 가능

* 유망기업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소재해야하며,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관련 전후방 연관 업종

* 기선정/인증 기업은 지원 제외(WC 300,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스타기업 등)

☞ (진단‧전략) 유망기업을 선정한 뒤 정밀 진단을 통해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사업화·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구성

- 해당 연고산업 및 해당 유망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 성장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해당 연고산업 및 해당 유망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 성장전략 및 지원 담당 전문가를 PM으로 매칭하고 기업 성장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수행

☞ (유망기업 지원 운영) 유망기업은 최초 선정 이후 연단위 수행기관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계속> 연차별 계획된 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 우수

- <중단> 연차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계속수행의 필요성 미흡

* 해당 연고산업 및 해당 유망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망기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목표 정합성 등을 종합 판단

☞ (성과조사) 유망기업은 과제가 종료한 이후에도 성과활용 조사기간(2년)간 사업화 매출액, 신규고용 등 성과활용조사 수행

<‘20년 연고산업 육성사업 프로그램 구성 참조 >

구 분	중분류	세부 프로그램 (예시)
필 수 구 성 (중분류별 세부 프로그램 1개 이상 포함 必)	혁신화& 성장촉진	ㅇ 기술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ㅇ 기타 미래 대비 전략적 지원 및 글로벌 기술연계
	지역 거점화	ㅇ 지역 연고산업 혁신네트워크 구축·운영 * 대학, 연구소, 지자체, 관련 전문가, 지역기업 등 ㅇ 지역기업 조직·협업화(공동R&D·브랜드, 민간조직화 등) ㅇ 지원기관 자립화 전략 수립 등
	연고기업 인식개선	ㅇ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ㅇ 수요대상군 사전모집, 수요조사, 애로사항 모니터링 ㅇ 수행기관 보유 역량·전문성 기반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자 율 구 성	일 반 지 원	ㅇ 기술지도 및 기술애로 해소 ㅇ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획득 지원 ㅇ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ㅇ 마케팅 지원(판매전략 수립, 거래망 확보 등) ㅇ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패 키 지	ㅇ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마케팅 등 맞춤형 기획·지원

※ 일반지원 프로그램은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 및 수행하기 어려운 혁신 또는 공동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

□ 지원 조건

ㅇ 지원대상은 <지역 연고산업 선별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정량 분석은 제시된 지표 외 선별 관점*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대신할 수 있음

* 전통성(기술 및 제품 특화도) / 산업여건(성장 가능성) / 중소기업(파급효과)

- 정량적 분석은 통계청 등 국가공인통계 외에 해당 연고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고, 활용된 통계는 출처와 기초 통계량 등의 서술이 필요함

ㅇ 지역 내 연고산업과 지역 중소기업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함

ㅇ 과제에 선정된 수행 기관은 반드시 지원받을 국비의 1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며, 지방비 매칭에 관한 확약서를 구비해야함

ㅇ 수행기관의 조직명을 가급적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 (예) ○○시군구 ○○산업 기업지원센터

ㅇ 주관기관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고, 기업 지원 기능을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 한함

* 대학, TP, 연구소, 특화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협회, 연구개발전문기관 등

ㅇ 참여 기관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 또는 기업에 한함

* 단, 수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참여기관이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요구됨

ㅇ 수혜기업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인접한 타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의 중소기업도 지방비를 매칭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음

ㅇ 유망기업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수행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선정 및 지원함

□ 평가 기준(안)

구 분		평가 지표
연고산업 경쟁력	전통성 (기술 및 제품 특화도)	▪지역연고산업 관련 특산자원 및 특화기술의 우수성 정도
		▪지역연고산업 관련 기술수준 및 전문성 정도
		▪지역연고산업 관련 제품의 매출 등 산업 수준
		▪정량, 정성지표 작성 구체성 및 타당성
	산업 여건 (성장 가능성)	▪지역연고산업 관련 기업 및 종사자 집중 정도
		▪지역연고산업 관련 유관·지원 기관 존재 및 협업가능성
		▪지역연고산업 관련 지자체 육성의지 정도
		▪정량, 정성지표 작성 구체성 및 타당성
	중소기업 (파급 효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비중 정도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사업화 매출 증진 및 신규 고용창출 기대 정도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정도
		▪정량, 정성지표 작성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내용	계획 수립의 타당성	▪기업의 수요 반영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운영한 추진 전략 수립의 구체성 및 타당성
		▪미래 성장가치 제고를 위한 기획 또는 기존 연고산업의 발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지원 자립화 및 수행기관 거점화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고산업 인식개선 및 기업 역량 제고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추진의 적절성	▪수혜기업/유망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수혜기업 지원프로그램 구성의 구체성 및 타당성
		▪유망기업 지원프로그램 구성(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지자체-수행기관 등의 공동협력 체계 구축 정도
		▪추진 조직·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관련전문성
		▪기업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여부와 그 역량
기대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해당 품목 및 관련 제품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연고산업 대국민 인식개선 기대 정도
		▪과제 수행을 통한 지자체-수행기관 역량증진 기대 정도
		▪기타 과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재생 효과 등

□ 유의 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비R&D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구‧생산 장비의 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ㅇ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연구 과제 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에 적용되지 않는 비R&D사업임

ㅇ 참여 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최대 5개 이하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하여야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요령을 따름

ㅇ 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 과제는 사업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이 불가)

ㅇ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 수당, 학생 인건비는 제외)는 현금 사업비로 산정이 불가

ㅇ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으로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제21조(우대 및 감점)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ㅇ 과제 선정 이후 연도별 성과, 사업비 정산결과, 차년도 계획에 대해 실태조사 및 연차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협약시 국비 등 사업비가 차등 지원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결과, 과제수행 결과, 특별평가 및 연차평가 결과 등이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협약이 중단될 수 있음

□ 성과 활용 기간 및 평가

ㅇ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과제 종료 후 다음해부터 2년간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전담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간은 최종 평가 통보 시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성과 활용 현황 보고는 주관기관이 총괄하며, 참여기관의 지원실적과 유망기업의 성과를 포함함

ㅇ 과제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중 성과 활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된 과제가 타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전산으로 등록하고 접수증을 출력한 후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가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 하며, 참여 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제외

ㅇ「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32호)」<별표3> 신청 과제의 사전 검토시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 관리 검토 기준에 따라 사전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ㅇ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대상 분야는 지원 제외

ㅇ 기타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명시된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하며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등

추진 일정

ㅇ 평가 관련 일정

공 고	⇨	사업 계획서 접수	⇨	현장 실태 조사	⇨	평가 위원회	⇨	평가 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 7.		3.16.∼3. 20.		∼4. 10.		∼4. 24.		∼5. 8.		∼5월 이내

* 사업계획서 접수는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 온라인(누리집) 2020. 3. 16(월). 09:00 ~ 3. 20(금). 20:00까지

- 오프라인(신청 서류) 2020. 3. 17(화). 09:00 ~ 3. 23(월).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요약서 출력) → 신청 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온라인 접수 입력설명서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 저장 가능)

* 온라인 접수 마감일 20:00까지 ‘완료 및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이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사항을 빈칸으로 두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 계획서의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ㅇ 신청서(양식) 교부: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 개요서, 제출 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iat.or.kr) 참조

ㅇ 신청 서류 제출처: 해당 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 서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 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ㅇ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관련 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 기관(접수처) >

구분	문의 전화	주소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6층(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39-9725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별관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건지원 1층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64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1003호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4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64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4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55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 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ㅇ 주관 부처 및 전담 기관(문의처)

-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 전담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02-6009-3725)

[붙임1]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

< 시·도별 48개 주력 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바이오 기능성 소재, 로봇 지능화, 무선 통신 융합	대구	의료 헬스케어, 첨단 소재 부품, 분산형 에너지
충남	바이오 식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 뷰티, 기능성 섬유, 지능형 디지털 기기, 하이테크 성형 가공
세종	정밀 의료, 첨단 수송 기기 부품	부산	바이오 메디컬, 지능형 기계 부품, 지능 정보 서비스, 클린 에너지
충북	바이오 헬스, 스마트 IT 부품, 수송 기계 소재 부품	울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조선 해양, 첨단 화학 신소재, 친환경 에너지
광주	디지털 생체 의료, 스마트 가전, 광융합, 복합 금형	경남	항노화 바이오, 지능형 기계, 나노 융합 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첨단 운송 기기 부품, 에너지 신산업, 청색 청정 환경	강원	웰니스 식품, 세라믹 복합 신소재, 레저 휴양 지식 서비스
전북	농생명 소재 식품, 지능형 기계 부품, 해양 설비 기자재, 탄소 복합 소재	제주	청정 헬스 푸드, 지능형 관광 콘텐츠, 스마트 그리드

[붙임2] 신규 평가 우대 기준 및 감점 기준

< 신규 평가 우대 기준 >

No.	우대 기준	가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역 산업 육성 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 성과”(“조기 종료(혁신 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 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1점
2	총괄 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 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단, 전체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함	1점
3	주관 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	1점
4	성과 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로 평가된 수행 기관 중 기업이 주관 기관과 연계된 경우 혹은 비영리 기관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1점
5	총괄 책임자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수행 결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 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1점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 성과로 ‘국가 연구 개발 우수 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의 산업기술상’(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사업연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1점
7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을 수혜 기업으로 포함하여 사업 재편 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수혜 기업으로 포함한 과제	1점
9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창원진해, 거제,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3점
10	기존 지역 혁신 기관의 인프라(지역산업육성사업(RIS) 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RRI), 지역특화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2점
11	지방비 매칭 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10 ∼ 20% 1점 / 20%∼ 30% 2점 / 30% 초과 시 3점	-

* 단, 우대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신규 평가 감점 기준 >

No.	감점 기준	감점
1	평가 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의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에 감점 부여	1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 책임자 또는 수행 기관	1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 개발 과제를 신청한 경우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 기관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점

[붙임3] 연고산업 선정을 위한 측정 지표(안)

구분	지표	세부 내용
전통성	특산자원 및 특화기술	<입지계수>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생산활동이 왕성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변이-할당 분석> 특정 산업이 성장할 때, 성장의 경쟁력을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로 구분 만약 산업구조효과가 양(+)이라면 국가 전체 산업구조에 비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높음을 의미 만약 지역할당효과가 양(+)이라면 다른 지역에 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음을 의미 모두가 양(+)인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최선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해당 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성장률의 차이를 가중요인(변이할당분석에서 산업구조효과)과 경쟁력요인(지역할당효과)로 설명 가중효과와 경쟁력효과가 양(+)이고 절대치가 큰 것이 지역의 산업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음
	기술수준 및 전문성	<산업의 기술수준> 해당 지역산업의 기술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서 특화산업의 의미와 위상을 생각할 때 신기술, 첨단산업보다는 개량적인 기술 필요
	전국평균 대비 매출액	해당 지역산업의 전국 평균 매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 매출액이 얼마나 높은지를 비교할수 있는 지표
산업 여건	클러스터지표 (종사자, 기업 지표)	<클러스터 지표> 해당 산업의 지역밀집도(density)를 측정하는 것으로, 인구밀도와 유사하게 산업의 지역밀도를 측정하는 지표 클러스터 지수는 0~+∞의 값을 가지며, 클러스터지수가 1이상일 경우에 잠재적 클러스터로 간주, 4이상일 경우 클러스터로 간주할 수 있음
		<E-G index> 업종별 공간집중도
	지역내 유관기관 존재 및 협업가능성	상공회의소, 업종협의체, 훈련기관, 관계 대학 및 연구소, 산업단지 등 공공 및 민간 기관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지자체의 육성의지	장기발전계획, 기초생활권계획 등에 육성계획이 있는지 계획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
중소 기업 중심	중소기업 벤처비중	해당 산업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구성 비중 현재는 산업 형성이 미약하나 근래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리라 여겨지는 정도
	매출.고용 목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화 매출 발생 기대 정도와 신규 고용 창출 정도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	산업이 성장할 경우, 해당 산업에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해주는 연관산업들이 발생하리라 기대되는 효과(후방효과) 산업이 성장할 경우, 해당 산업이 중간재 위치에 있고 해당 산업의 제품을 공급받는 연관산업들이 발생하리라 기대되는 효과(후방효과)

* 기타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을 만족하는 지표 활용 가능(단 지표 설명 필요)

[붙임4] 2019년 대비 2020년 주요 사업추진 변경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분야		주요 제조업 5개 분야	➤	전분야 (연고성 판단)
사업 (프로그램)		자율	➤	필수 프로그램 신설
패키지지원		X	➤	가능 (1억원 이내)
기간		단년도	➤	3년 사업권 부여 (단, 단년도 사업협약)
자립화		미고려	➤	3년 이후 자립화 전략 수립 의무화 지원